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전세사기 재판, 신속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세사기 재판에 회부
☑ 우선순위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완료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임대사업자인 의뢰인은 수십 채의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법정형의 최고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사법부의 엄벌 의지가 강력한 범죄입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전세사기 재판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돈을 못 줬다"는 변명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 편취 고의성의 탄핵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발생한 악성 채무불이행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신속한 피해 합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이고 확실한 양형 요소는 바로 피해 보증금의 회복과 합의입니다.
▶ 조직적 범죄 프레임 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기획형·조직적 전세사기단과 달리, 1인 임대업자로서 예기치 못한 금융 문제를 맞이한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사 대행을 통한 신속한 피해 합의 진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가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대출받는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파악했고, 피해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보증금 변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선고 전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고의적 기획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과거 수년간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왔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변화와 시장 전반의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자발적인 사정 변경 노력 소명
문제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으로서 성실히 노력해 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세사기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명분 구축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인 사건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회에 남아 적극적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담은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고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세사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깨고 극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전세사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연루된 순간부터 징역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할 정도죠.
그렇기에, 전세사기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는 행동은 어떻게든 말려보고 싶습니다.
연루된 사안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